Heil Führer! Heil Großdeutsches Reich!!!
영문으로 제목적고 독일어로 나치즘적 구호를 외친것 같지만 넘어갑시다
솔직히 흥미로웠습니다. 저야 기왕 돌아온것인만큼 예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뉴스밸리의 화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감정적인 표현들을 선택해서 적고 내보낸 글인데 1000힛을 찍을 줄은..
사실 제가 작성하려고 했던 글은 훨씬 짧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적 정의'를 달성하려면 여론수렴과 지자체협의, 주민보상 등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추진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강제적인 정책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게 요지인데,다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협조해왔던 제주도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공사정지 명령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ju/newsview?newsid=20120309181813889&cateid=100010 <-제주 CBS기사 참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엄청난 애국적 열성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절차적 정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강제적인 정책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의 요소를 담고 있는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발파가 이뤄지기 몇달 전부터 제주도 측은 정부와 협의한 기본협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뤄질 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부 거절당했고 결국에는 어제 주무부처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반박하는 자료를 도에서 발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지자체가 국책사업, 그것도 계속 반대해온 게 아니라, 오랜기간 협의를 하면서 공감을 표시해온 현안에 대해 삽까지 뜬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반감을 표현한 일이 있었던가요? 중앙집권의 역사가 뚜렷한 이 나라에서 아주 드문 사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공적서류가 근거가 되는만큼 제주도 측의 주장을 황당무계하다고 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럼 이런 주장들을 묵살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든든한 아군을 스스로 잃은 정부가 칭찬이나 찬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다면 여기까진 오지 않았을거고 관련된 사회적 비용소모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신뢰감도 더 얻을 수 있었겠구요.
전 이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에 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제발 정부가 다섯살 꼬맹이가 장난감 사달라는듯이 오기로 행동하지 말고 어른스럽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뛰어난 전문가라고 하니 잘 이해들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아마 그리 안되겠죠.
PS : 평화로이 본 블로그를 찾아주시던 이웃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예고드린대로 본 블로그의 글들을 정리해버리고 다른 곳에다 딴집 살림을 차리고 이 곳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어서 그냥 저질렀는데 이렇게나 호응(?)이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랜만에총통과 대독일제국을 찬양하는 글 2차대전사에 대한 글을 끄적여볼까 합니다. 한창 좋아했던 항공전분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정신줄놓기 쉬운 이 사람의 특성상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갑자기 잭 노스롭이 설계한 비행기가 좋아져서 별 인기없는 야간전투기 P-61을 다뤄본다든가 할지도요[..]
솔직히 흥미로웠습니다. 저야 기왕 돌아온것인만큼 예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뉴스밸리의 화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감정적인 표현들을 선택해서 적고 내보낸 글인데 1000힛을 찍을 줄은..
사실 제가 작성하려고 했던 글은 훨씬 짧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적 정의'를 달성하려면 여론수렴과 지자체협의, 주민보상 등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추진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강제적인 정책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게 요지인데,다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협조해왔던 제주도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공사정지 명령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ju/newsview?newsid=20120309181813889&cateid=100010 <-제주 CBS기사 참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엄청난 애국적 열성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절차적 정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강제적인 정책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의 요소를 담고 있는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발파가 이뤄지기 몇달 전부터 제주도 측은 정부와 협의한 기본협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뤄질 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부 거절당했고 결국에는 어제 주무부처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반박하는 자료를 도에서 발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지자체가 국책사업, 그것도 계속 반대해온 게 아니라, 오랜기간 협의를 하면서 공감을 표시해온 현안에 대해 삽까지 뜬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반감을 표현한 일이 있었던가요? 중앙집권의 역사가 뚜렷한 이 나라에서 아주 드문 사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공적서류가 근거가 되는만큼 제주도 측의 주장을 황당무계하다고 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럼 이런 주장들을 묵살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든든한 아군을 스스로 잃은 정부가 칭찬이나 찬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다면 여기까진 오지 않았을거고 관련된 사회적 비용소모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신뢰감도 더 얻을 수 있었겠구요.
전 이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에 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제발 정부가 다섯살 꼬맹이가 장난감 사달라는듯이 오기로 행동하지 말고 어른스럽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뛰어난 전문가라고 하니 잘 이해들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아마 그리 안되겠죠.
PS : 평화로이 본 블로그를 찾아주시던 이웃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예고드린대로 본 블로그의 글들을 정리해버리고 다른 곳에다 딴집 살림을 차리고 이 곳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어서 그냥 저질렀는데 이렇게나 호응(?)이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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