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9월 20일
새 떡밥이 생겼군요.
이 월척 에도 댓글을 하나 달아놨지만 일단 좀더 깊이 파고들면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안복무라는 제도가 한국의 국방에 엄청난 위협을 가져다주는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실상 한국의 복무제도는 언제나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군사복무제도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군역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한국군까로서[퍽] 이 낚시를 이용해 깔거리를 더 만든다면 그것도 나름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어쨋든 간략히 예고만 해보자면
공식적으로 개인의 양심의 권리를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사례는 1차대전 당시 영국군의 병역거부자 John T. Neufeld를 최초로 보고 있습니다. first conscientious objector (CO) 입니다.
그는 레븐워스 군형무소에서 15년의 중노동형에 처해졌고 매일 열심히 노동하여[..] 5개월만에 가석방됩니다.(이 사례는 당시 영국군에게 이런 사례에 대한 대안복무제도가 없었을때 급히 처리했던 사례이므로 어디가서 미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걸 가짜 미끼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고 2차대전기에 들어서면 영국군은 이에 대비한 대안복무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후 47년부터 이어진 National Service 시대를 거쳐서 서서히 발전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 시기에 특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현재는 크게 3가지 형태의 CO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데리고 놀고 있는 것이 역시 영국인만큼 영국의 대안복무 및 군복무제도의 변화(특히 한국과 유사한 47~60년의 NS시대를 중심으로)를 시간나는대로 한번 간략히 다뤄볼까 합니다.
(생각같아서는 현대적 군복무제도의 전신과도 같은 프랑스 혁명전쟁기의 징집제도부터 쭉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음[..] 다만 이게 군사적인 문제에만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생각외로 복잡하다는 게 문제.)
PS 1 : 그로즈니는 언제 다룰 것이삼????
PS 2 : 토요일날 지방에 내려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집에 돌아온 후에도 이 짓을 하겠다는 걸 기억해낼 수 있을까??
저는 대안복무라는 제도가 한국의 국방에 엄청난 위협을 가져다주는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실상 한국의 복무제도는 언제나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군사복무제도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군역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한국군까로서[퍽] 이 낚시를 이용해 깔거리를 더 만든다면 그것도 나름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어쨋든 간략히 예고만 해보자면
공식적으로 개인의 양심의 권리를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사례는 1차대전 당시 영국군의 병역거부자 John T. Neufeld를 최초로 보고 있습니다. first conscientious objector (CO) 입니다.
그는 레븐워스 군형무소에서 15년의 중노동형에 처해졌고 매일 열심히 노동하여[..] 5개월만에 가석방됩니다.(이 사례는 당시 영국군에게 이런 사례에 대한 대안복무제도가 없었을때 급히 처리했던 사례이므로 어디가서 미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걸 가짜 미끼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고 2차대전기에 들어서면 영국군은 이에 대비한 대안복무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후 47년부터 이어진 National Service 시대를 거쳐서 서서히 발전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 시기에 특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현재는 크게 3가지 형태의 CO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데리고 놀고 있는 것이 역시 영국인만큼 영국의 대안복무 및 군복무제도의 변화(특히 한국과 유사한 47~60년의 NS시대를 중심으로)를 시간나는대로 한번 간략히 다뤄볼까 합니다.
(생각같아서는 현대적 군복무제도의 전신과도 같은 프랑스 혁명전쟁기의 징집제도부터 쭉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음[..] 다만 이게 군사적인 문제에만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생각외로 복잡하다는 게 문제.)
PS 1 : 그로즈니는 언제 다룰 것이삼????
PS 2 : 토요일날 지방에 내려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집에 돌아온 후에도 이 짓을 하겠다는 걸 기억해낼 수 있을까??
# by | 2007/09/20 19:22 | Basic of life - 잡상잡담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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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추석 보내시길 빕니다. ()()()
汗柱님// 허허, 수능시험의 패배자이자 한국인으로서의 실패작 소리를 들어가며 소일하는 저같은 서생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편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