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3/10 17:57
- grayghost.egloos.com/2910124
- 덧글수 : 4
Heil Führer! Heil Großdeutsches Reich!!!
영문으로 제목적고 독일어로 나치즘적 구호를 외친것 같지만 넘어갑시다
솔직히 흥미로웠습니다. 저야 기왕 돌아온것인만큼 예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뉴스밸리의 화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감정적인 표현들을 선택해서 적고 내보낸 글인데 1000힛을 찍을 줄은..
사실 제가 작성하려고 했던 글은 훨씬 짧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적 정의'를 달성하려면 여론수렴과 지자체협의, 주민보상 등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추진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강제적인 정책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게 요지인데,다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협조해왔던 제주도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공사정지 명령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ju/newsview?newsid=20120309181813889&cateid=100010 <-제주 CBS기사 참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엄청난 애국적 열성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절차적 정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강제적인 정책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의 요소를 담고 있는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발파가 이뤄지기 몇달 전부터 제주도 측은 정부와 협의한 기본협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뤄질 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부 거절당했고 결국에는 어제 주무부처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반박하는 자료를 도에서 발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지자체가 국책사업, 그것도 계속 반대해온 게 아니라, 오랜기간 협의를 하면서 공감을 표시해온 현안에 대해 삽까지 뜬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반감을 표현한 일이 있었던가요? 중앙집권의 역사가 뚜렷한 이 나라에서 아주 드문 사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공적서류가 근거가 되는만큼 제주도 측의 주장을 황당무계하다고 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럼 이런 주장들을 묵살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든든한 아군을 스스로 잃은 정부가 칭찬이나 찬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다면 여기까진 오지 않았을거고 관련된 사회적 비용소모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신뢰감도 더 얻을 수 있었겠구요.
전 이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에 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제발 정부가 다섯살 꼬맹이가 장난감 사달라는듯이 오기로 행동하지 말고 어른스럽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뛰어난 전문가라고 하니 잘 이해들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아마 그리 안되겠죠.
PS : 평화로이 본 블로그를 찾아주시던 이웃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예고드린대로 본 블로그의 글들을 정리해버리고 다른 곳에다 딴집 살림을 차리고 이 곳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어서 그냥 저질렀는데 이렇게나 호응(?)이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랜만에총통과 대독일제국을 찬양하는 글 2차대전사에 대한 글을 끄적여볼까 합니다. 한창 좋아했던 항공전분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정신줄놓기 쉬운 이 사람의 특성상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갑자기 잭 노스롭이 설계한 비행기가 좋아져서 별 인기없는 야간전투기 P-61을 다뤄본다든가 할지도요[..]
솔직히 흥미로웠습니다. 저야 기왕 돌아온것인만큼 예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뉴스밸리의 화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감정적인 표현들을 선택해서 적고 내보낸 글인데 1000힛을 찍을 줄은..
사실 제가 작성하려고 했던 글은 훨씬 짧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적 정의'를 달성하려면 여론수렴과 지자체협의, 주민보상 등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추진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강제적인 정책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게 요지인데,다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협조해왔던 제주도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공사정지 명령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ju/newsview?newsid=20120309181813889&cateid=100010 <-제주 CBS기사 참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엄청난 애국적 열성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절차적 정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강제적인 정책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의 요소를 담고 있는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발파가 이뤄지기 몇달 전부터 제주도 측은 정부와 협의한 기본협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뤄질 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부 거절당했고 결국에는 어제 주무부처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반박하는 자료를 도에서 발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지자체가 국책사업, 그것도 계속 반대해온 게 아니라, 오랜기간 협의를 하면서 공감을 표시해온 현안에 대해 삽까지 뜬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반감을 표현한 일이 있었던가요? 중앙집권의 역사가 뚜렷한 이 나라에서 아주 드문 사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공적서류가 근거가 되는만큼 제주도 측의 주장을 황당무계하다고 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럼 이런 주장들을 묵살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든든한 아군을 스스로 잃은 정부가 칭찬이나 찬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다면 여기까진 오지 않았을거고 관련된 사회적 비용소모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신뢰감도 더 얻을 수 있었겠구요.
전 이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에 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제발 정부가 다섯살 꼬맹이가 장난감 사달라는듯이 오기로 행동하지 말고 어른스럽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뛰어난 전문가라고 하니 잘 이해들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아마 그리 안되겠죠.
PS : 평화로이 본 블로그를 찾아주시던 이웃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예고드린대로 본 블로그의 글들을 정리해버리고 다른 곳에다 딴집 살림을 차리고 이 곳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어서 그냥 저질렀는데 이렇게나 호응(?)이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랜만에
- 2012/03/09 14:10
- grayghost.egloos.com/2909811
- 덧글수 : 2
제 개인사야 끝난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문제고, 성과도 없이 돌아와서 참 스스로도 힘들고 자주 찾아와주시던 분들께 좌송합니다만, 그냥 그간의 생각이나 관심사에 대해 정리해둔 거나 좀 적어둘까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적는게 골치아픈 국내문제인건 뭐랄까 하고 싶은 이야기 자꾸 해선 안된다고 강요하는 듯한 세상의 분위기가 싫어서요. 물론 저도 중동이야기나 기사 등을 번역해오고 예전부터 덕력쌓은 분야인 군사사쪽이나 다루면 마음 편하죠. 하지만 군 제대후 1년간 느낀 점인데, 제가 스스로의 입장과 견해가 없이 지낸다는 것은 결국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냥 그것뿐.
힘겨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자기 위치에 서서 잘 버텨 나가시는 이웃분들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ㅠㅠ
예전부터 자꾸 뭘 쓸 계획만 세우고 계속 못 쓰는 버릇이 생겨서 예고했던 글들에 관심을 표명해주신 분들께 죄송할뿐입니다. 사죄의 의미에서 예전에 제가 쓴다고 해놓고 안 쓴 글에 대해 당장 써내라고 이 글에 덧글로 요청하신다면 이에 대해 가/불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해서 왠만해선 써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돌아오자마자 적는게 골치아픈 국내문제인건 뭐랄까 하고 싶은 이야기 자꾸 해선 안된다고 강요하는 듯한 세상의 분위기가 싫어서요. 물론 저도 중동이야기나 기사 등을 번역해오고 예전부터 덕력쌓은 분야인 군사사쪽이나 다루면 마음 편하죠. 하지만 군 제대후 1년간 느낀 점인데, 제가 스스로의 입장과 견해가 없이 지낸다는 것은 결국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냥 그것뿐.
힘겨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자기 위치에 서서 잘 버텨 나가시는 이웃분들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ㅠㅠ
예전부터 자꾸 뭘 쓸 계획만 세우고 계속 못 쓰는 버릇이 생겨서 예고했던 글들에 관심을 표명해주신 분들께 죄송할뿐입니다. 사죄의 의미에서 예전에 제가 쓴다고 해놓고 안 쓴 글에 대해 당장 써내라고 이 글에 덧글로 요청하신다면 이에 대해 가/불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해서 왠만해선 써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 2012/03/09 12:04
- grayghost.egloos.com/2909787
- 덧글수 : 50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방의 문제는 항상 논란과 소요의 여지를 안고 있는 문제다. 특히 요즘 모 세력들이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수호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라면 일방적이고 비용이 크며 경제성을 확언할 수 없는 국방의 과제가 더더욱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나는 제주 해군기지 논란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보다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와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될것이 없으나, 그 과정에 있어 절차의 민주성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다면 이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도 없으며 제대로 시행 될 수도 없다.
당사자들과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행정권한까지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행동은 성급한 것을 넘어서 절차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추구해야할 정부의 의무를 망각한 행태다.
여기까진 그래도 정부의 미숙함과 무능함때문에 성급함이 심해져 일을 그르쳤다고 생각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EBS 지식채널e의 구럼비 편 방송을 불허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해당 현안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직접적으로 설파하는 프로그램도 아닌데 이를 금한 것은 정부가 여론에 대해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는 대신 노골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싶어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의견에 반하는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를 금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북한의 국영방송이 북한에 비판적인 내용을 결코 내보내지 않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다.
원칙적인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도 총선 이전에 일을 벌여야 했다는 정치현실의 입장도 매우 근시안적이다. 이미 사전에 제대로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이 문제에 소모되고 있다. 다수의 군경과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현 상황 자체에 국민들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성급하고 독단적인 정부의 행태에 대한 반발로 총선 이후 본격적인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일어난다면 그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군경을 동원해서 제주도를 봉쇄라도 할것인가? 일단 밀어붙여놓으면 나중에 모두가 호응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건 강간범의 심리와 별반 다를게 없다. 피해자는 결코 그런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정책이라 함은 다수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반대파도 어느정도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말로 이 제주 해군기지를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판단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선 국민들을 설득하라. 설득이 안된다면 다시 설득하고 애걸복걸 무릎을 꿇어서라도 설득하라. 그래도 안되면 그래도 다시 설득하라. 그것만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대로라면 설령 완공이 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책관련자들의 목줄을 움켜쥘 올가미가 될 것이다.
덧붙여 이 나라는 북한같은 왕정국가가 아니다. 5천만 인구가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헌법이 보장해주는 민주국가다. 언제 어디서나 정부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은 존재하는 법이고, 그런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존중과 이해 대신 무시와 강경대응과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만이 난무한다면 그건 이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져버리는 일이 될것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부족한 문제를 설득과 유도를 통해 이해를 이끌어내어 정책에 추진력을 붙게 한 루즈벨트의 리더쉽이지,스탈린처럼 자신이 계획한건 무조건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는 리더쉽이 아니다. 성과만 내면 만사가 편안하다고 믿던 시대는 우리 스스로 25년 전에 종식시키지 않았던가?
나는 제주 해군기지 논란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보다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와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될것이 없으나, 그 과정에 있어 절차의 민주성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다면 이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도 없으며 제대로 시행 될 수도 없다.
당사자들과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행정권한까지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행동은 성급한 것을 넘어서 절차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추구해야할 정부의 의무를 망각한 행태다.
여기까진 그래도 정부의 미숙함과 무능함때문에 성급함이 심해져 일을 그르쳤다고 생각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EBS 지식채널e의 구럼비 편 방송을 불허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해당 현안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직접적으로 설파하는 프로그램도 아닌데 이를 금한 것은 정부가 여론에 대해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는 대신 노골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싶어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의견에 반하는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를 금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북한의 국영방송이 북한에 비판적인 내용을 결코 내보내지 않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다.
원칙적인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도 총선 이전에 일을 벌여야 했다는 정치현실의 입장도 매우 근시안적이다. 이미 사전에 제대로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이 문제에 소모되고 있다. 다수의 군경과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현 상황 자체에 국민들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성급하고 독단적인 정부의 행태에 대한 반발로 총선 이후 본격적인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일어난다면 그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군경을 동원해서 제주도를 봉쇄라도 할것인가? 일단 밀어붙여놓으면 나중에 모두가 호응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건 강간범의 심리와 별반 다를게 없다. 피해자는 결코 그런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정책이라 함은 다수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반대파도 어느정도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말로 이 제주 해군기지를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판단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선 국민들을 설득하라. 설득이 안된다면 다시 설득하고 애걸복걸 무릎을 꿇어서라도 설득하라. 그래도 안되면 그래도 다시 설득하라. 그것만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대로라면 설령 완공이 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책관련자들의 목줄을 움켜쥘 올가미가 될 것이다.
덧붙여 이 나라는 북한같은 왕정국가가 아니다. 5천만 인구가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헌법이 보장해주는 민주국가다. 언제 어디서나 정부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은 존재하는 법이고, 그런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존중과 이해 대신 무시와 강경대응과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만이 난무한다면 그건 이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져버리는 일이 될것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부족한 문제를 설득과 유도를 통해 이해를 이끌어내어 정책에 추진력을 붙게 한 루즈벨트의 리더쉽이지,스탈린처럼 자신이 계획한건 무조건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는 리더쉽이 아니다. 성과만 내면 만사가 편안하다고 믿던 시대는 우리 스스로 25년 전에 종식시키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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